중고 장터 거래 제한, 금지 전자 제품 품목 확인 방법(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요즘 당근 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오프라인 이웃 간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리셀 측면에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고 시장에서 제품을 거래할 때 제한되는 품목이 있는데요. 이 점을 무시하고 판매했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으며, 경찰, 검찰 등의 조사 및 진술서를 제출해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스마트한 전자 상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및 새 전자 제품 전자상 거래 제한

2021년 6월 17일 자로 1,696가지, 378개 업체의 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결정건은 "방송 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즉 "전파인증"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 제품의 대부분은 사용함으로 인해 전파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 전파의 강도에 따라 다른 제품 간의 통신 장애 및 작동 이상 등의 방해, 간섭 활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자 제품들을 테스트하여, 다른 제품들과의 전파 간섭이 없는지, 작동을 방해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테스트, 전파인증을 통과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C 마크"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구매 대행, 직구 등을 통해 산 제품을 중고 거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정식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위조된 인증서로 통관되어 소비자의 손에 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제한 주요 전자 제품 및 업체 

"시험성적서 위조 기자재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업체와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일한 품목들은 앞으로 1년간 전파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거래 금지 제품 품목(총 1696개)

• CCTV
• 스피커
• 이어폰
• 마우스
• 키보드
• 무선 마이크
• 무선 공유기
• 그래픽 카드
• 무선 밴드
• PC 주변 기기 장치
• 태블릿 PC
• 무선 충전기
• 로봇 청소기
• 전동 침대
• 전동 킥보드
• 드론
• 카메라 및 악세사리
• 게임(게이밍) 장비 등

 

거래 금지 제품 업체(총 378개)

• 하이크 비전(HIK VISION)
• 화웨이(HUAWEI)
• 샤오미(XIAOMI) 한국 공식 총판
• 브리츠(Britz)
• 디엠에이씨(DMAC)
• 라푸(RaPoo)
• 레이저(Razer)
• 디제이아이(DJI) 등

 

중고 거래 시 전파인증, KC 인증 확인 및 조회하기

 

 

 

 

 

 

중고 거래 시 내가 팔 제품 혹은 내가 산 상품이 전파 인증이 취소된 제품인지 정상적으로 인증된 제품인지 KC 인증 마크와 번호를 확인하고 조회해 본 후, 알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전파 인증 확인하는 방법

1. 제품 뒤쪽, 안쪽의 KC 마크와 함께 등록 인증 번호를 확인
2.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3. 업무안내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클릭
4. 검색란에 인증/등록번호 선택 후 해당 번호 입력
5. 적합의 경우 아무 표시가 없으며, 부적합의 경우 해당 부적합 내용 표기 확인

kc, 전파인증 번호 확인(출처:스브스뉴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 확인 방법(출처:스브스뉴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 적합, 부적합 확인(출처:스브스뉴스)

 

주의 사항 및 꿀팁

 

드론의 경우 드론 본체는 KC 인증을 받았지만, 조종기 등 액세서리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세트로 판매하였을 때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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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중고 거래 제한 물건 판매 금지, 매매 부적합 제품, 품목, 물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중고 거래 제한 물건 판매 금지, 매매 부적합 제품, 품목, 물품

 

이번 인증 취소 조치로 인해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되며, 1년간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증이 취소된 제품의 중고 거래 또한 전파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전파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 유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판매 행위는 새 제품뿐만 아니라, 중고제품의 판매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정식 수입제품을 구매했거나, 중고장터에서 구매한 중고 제품 구매했거나, 선물 받은 제품, 기념품이더라도 이번에 전파인증이 취소된 품목에 포함된다면, 당근 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어디에서도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새 제품, 미개봉 상품, 개봉 후 미사용 제품, 단순 개봉 등의 상품 등은 특히 사고 파는데 주의해서 거래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전파법 위반 신고를 한다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현명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제84조 5항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