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법 제도 뜻, 법안 통과, 늘어나는 휴일, 대상(2021년, 2022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법상 늘어나는 대체 휴일은 어떤 날들이 있는지 2021년, 2022년 그 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공휴일의 뜻,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뭐가 다른지, 처리된 법안에 어떤 날이 대체 공휴일에 들어가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공휴일이란?

• 공휴일의 원래 뜻은 '공기관의 휴관일'입니다.
  ※ 행정복지센터, 구청, 초중고등학교 등
  
  
• 현재는 '공적으로 쉬는 날'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며, 법적으로 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기관에서 다함께 쉬기로 정한 날을 통틀어 법정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 법정 공휴일 종류
  - 매주 일요일, 국경일,
  - 신정(양력 1/1)
  - 구정(음력 1/1 + 전후 2일) = 설날
  - 삼일절(양력 3/1)
  - 석가탄신일(음력 4/8)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양력 5/5
  - 현충일(양력 6/6)
  - 광복절(양력 8/15)
  - 추석(음력 8/15 + 전후 2일)
  - 개천절(양력 10/3)
  - 한글날(양력 10/9)
  - 성탄절(양력 12/25) = 크리스마스
  - 임시공휴일(위의 정해진 공휴일 외 국가나 사회의 필요해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공휴일)
  ※ 식목일(양력 4/5)과 제헌절(7/17)은 현재 공휴일이 아님.
  ※ 근로자의 날(5/1)은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다.

 

 

 

대체 공휴일이란?

• 대체 공휴일 제도는 대체 휴일제 또는 대체 휴일 제도라고 한다. 기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치게 되면 겹치지 않는 다른 날(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대신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 공휴일 이월제 라고도 한다.
  
  
• 기존 대체 공휴일 대상
  - 설 연휴
  - 추석 연휴
  - 어린이 날
  
  
• 기존에는 위의 3가지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해당되지 않았다.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시 늘어나는 공휴일은?

•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
  - 기존 설, 추석 연휴, 어린이 날 외
  -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추가된다.
  ※ 쉽게 말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친 모든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 대상이다.
  -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 직전 금요일이 대체 공휴일
  - 공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 직후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
  
  
• 법안 통과되어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 대상이다.
  
  
• 2021년 대체 공휴일 대상은?
  - 대상 공휴일 수 : 4일
  ※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
  - 발생한 대체 공휴일 4일은 직전 금요일 또는 직후 일요일에 쓸 수 있게 된다.
  
  
• 2022년 대체 공휴일 대상은?
  - 대상 공휴일 수 :  5일
  - 신정(토요일), 석가탄신일(일요일), 추석 연휴(토요일), 한글날(일요일), 성탄절(일요일)
  - 추가로 내년 3/9 임시공휴일(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어 직장 생활하는 분들께서는 미소 짓게 되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에게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 기업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쉴 수 있게 되려면 근로기준법도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대체 공휴일에 대한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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