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과 소상공인 맞춤 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원 금액

일반 국민 대상 제5차 재난 지원금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7월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두 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 정확한 내용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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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처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그 대상이 전국민이었으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2차, 3차, 4차로 지급된 지원금은 코로나 19 여파로 생계에 지장을 받은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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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추경안에 포함된 제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었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일반 국민의 범위는 전 국민이 아닌,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즉,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80%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피해 계층의 경우, 2차, 3차, 4차의 형태로 맞춤형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지급 업종을 좀 더 세분화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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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7월,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 대상의 지원금은 추석 전, 9월 경 지금될 예정이며, 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금의 경우 8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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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1인인 가구 기준 25만원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변경된 안은 5인(125만원), 6인(150만원) 이상 가족도 인원수만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등 맞춤 지원금은 지난 지원금보다 최대 액수 700만 원가량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1차 추경 통과로 업종에 따라 100~5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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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뿐만아니라 백신 구매에 따른 예산과 소비 촉진, 고용 활성화 등과 같은 민생 대책 관련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안 통과로 발생되는 국가 부채, 채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의 범위가 국민 80%인 5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있겠지만, 모쪼록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