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안내, 신청방법, 과태료, 대상(전세, 월세)

6월 1일부터 주택, 아파트의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대상은 누구인지,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 숙지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대상

2.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3. 임대차 계약 신고 제외 대상과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안내

• 시행 일자 : 2021년 6월 1일부터.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 등 계약 당사자 또는 국가.
  
  
• 신고 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
  ※ 갱신 : 보증금이나 그 밖의 물건(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대상 건물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주거용 건축물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 건물.
  
  
• 대상 지역 : 각 도의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 수도권은 도 지역 포함.
  
  
• 대상 금액 : 월 차임금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금액 변동이 있는 변경계약, 해제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무소)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고.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pdf, jpg 파일의 계약서는 불가능.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는 신고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공동신고로 인정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 계약 당사자들이 신고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고 접수 통보된다.
  
  
• 공동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서 둘 중 한쪽이 신고서를 제출한다.
  
  
• 대리 신고 :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대리인.

 

 

주택 임대차 신고 제외 대상, 미신고 과태료

• 제외 대상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 30일 이후 전입 신고를 하면 기한 전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별도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 세금 감면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
  
  
• 미신고 과태료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포함.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전세, 월세 대출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LH 전세자금 대출 등 다 나열하기 어렵네요.

 

보신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 분들은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도 팍팍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과태료까지 낼 필요는 없겠죠?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께서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의무적으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루거나 몰라서 또는 가짜로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니까 번거롭더라도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에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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