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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 설립 후 부모님께 돈을 송금하려면? 차용증과 외화 송금 시 유의사항 정리

by Felices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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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초기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일본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은 상황이라면, 나중에 그 금액을 한국의 부모님에게 송금할 때 어떤 절차와 유의사항이 필요할까요?

이 글에서는 일본 → 한국 외화 송금, 개인 간 차용증 작성, 해외 송금 시 증빙 서류, 세무 이슈 등에 대해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이 왜 중요한가?

한국에서 부모님께 돈을 송금받아 일본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시점: 송금 전 작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 내용: 금액, 송금일, 이자 조건, 상환 방법 및 기한 명시
  • 작성자: 채무자(자녀)와 채권자(부모) 실명 기재
  • 추가 권장 사항: 양쪽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본 함께 보관

💡 증여로 간주되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일본 계좌에서 한국 부모님 계좌로 송금할 때 주의할 점

✔ 송금 금액 기준

  • 1회 3천만 원 이상 또는 연간 누적 5만 달러 초과 시 외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가족 간 송금은 ‘사적 거래’로 분류되지만, 세무당국이 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안전할까?

  • 은행 송금 (Wire Transfer): 가장 일반적이며 기록이 남아 증빙에 유리
  • 해외송금 서비스: 와이즈(Wise), 레미트리 등 사용 가능하나, 대금 출처 증빙 필요
  • 송금 사유 선택: "차용금 상환", "가족간 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기재

💡 일본의 은행에서는 한국계좌 송금 시 영문 이름과 SWIFT 코드, 은행 주소 등을 요구합니다.


3.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없이 고액 송금
  • 수년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송금
  • 송금 사유 불명확
  • 수취인 명의 통장과 실소유자가 불일치

따라서 반드시 차용증 + 송금 기록 + 통장 거래 내역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본 법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 시 주의사항

만약 일본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다면, 개인 간 거래가 아닌 법인 자금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상 문제가 될 수 있음
  • 법인과 개인 거래는 엄격히 구분해야 함
  • 이 경우,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 후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

5. 외환 송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일본에서 3천만원 이상 송금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출처 증빙 필요
외화로 보내야 하나요? 원화, 엔화, 달러 등 가능하며 수취 은행에 따라 환전 처리
부모님이 세금을 낼 가능성 있나요? 차용으로 인정되면 없음. 증여로 판단되면 발생
송금 전 신고해야 하나요? 통상 필요 없음. 단, 금액 크면 추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음

6. 요약 정리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시
송금 내역, 통장 거래 기록, 대화 캡처 등 증빙자료 보관
송금은 은행 통한 기록 남는 방식으로 진행
3천만 원 미만이라도 자주 반복하면 의심받을 수 있음
법인 계좌 사용은 주의! (개인 명의 송금이 안전)


7. 마무리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자주 발생합니다. 단순한 송금이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송금은 금액보다 사유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일본 계좌 → 한국 계좌로의 자금 반환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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