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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확보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농업인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젊은 농업인은 농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면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목적
-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 농업의 세대교체 촉진
-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지원
주관 및 수행기관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당해연도 사업비
- 총 1,547억 3,000만 원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은퇴 농업인)
- 65세 이상 ~ 84세 이하의 농업인
- 농지이양 신청일 기준 농업경력 10년 이상
- 최근 8년 이상 영농활동을 지속한 자
농지 이양 방식
- 청년 농업인(50세 이하)에게 매도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
대상 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유의사항
- 농지를 팔거나 임대한 후,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면 지원 불가
- 농지이양 후 5년간 해당 농지를 다시 취득할 수 없음
3. 지원금 지급 방식
-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 지급 방식은 월 지급
지급 금액
농지이양 방식지급 금액
| 농지 매도 | 1ha당 월 50만 원 (최대 10년) |
| 매도 조건부 임대 | 1ha당 월 40만 원 (최대 10년) |
- 1ha 기준 금액이며, 소유한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가 임대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 농업 담당 부서 또는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
- 주민등록등본 (연령 확인용)
- 농업경력 증빙 서류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농지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 농지 매도 또는 임대 계약서
5. 농지이양 직불금 지급 절차
지급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농지 매도 또는 임대 계약 체결
- 계약 완료 후 직불금 지급 개시
- 이후 매월 직불금 지급 (최대 10년간 지원)
유의사항
- 농지 매도 또는 임대 후에도 일정 요건을 유지해야 계속 지급 가능
- 계약 이후 해당 농지에서 다시 영농활동을 하게 될 경우, 직불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6.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효과
-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
-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 기회 제공
- 농업의 세대교체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구축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으로 인해 농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7. 마무리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꼭 신청하세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현재 농업을 은퇴할 계획이 있거나, 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경우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한눈에 정리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요약
- 지원 대상: 65세 이상 ~ 84세 이하 농업인 (농업 경력 10년 이상)
- 지원 방식: 농지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
- 직불금 지급 금액:
- 매도 시: 1ha당 월 50만 원
- 임대 시: 1ha당 월 40만 원
- 최대 지원 기간: 10년
- 신청 기관: 농어촌공사 또는 관할 지자체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농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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